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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의료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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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의료법 제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화우
3
율촌
2
광장
1
바른
1
겨레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. 대법원 2020. 6. 4. 선고 2015두39996 판결
  [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]〈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〉[공2020하,1367]
  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

2018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16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6도4652 판결
  [뇌물공여·약사법위반·사기·의료법위반][공2008하,1492]
   뇌물공여 약사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

2007년
21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5도5579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의료법위반·의료법위반교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약사법위반·배임증재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교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약사법위반 배임증재
   의료법

2006년
2005년
25. 전주지법 2005. 5. 6. 선고 2004구합1640 판결
  [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7.10.(23),1149]
  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의료법 의료법시행령

26. 전주지법 2005. 4. 7. 선고 2004고단1622,1856 판결
  [의료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무고] 항소[각공2005.6.10.(22),1040]
   의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
 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28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4도3875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공2004.11.1.(213),1783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

2003년
31. 대법원 2003. 10. 23. 선고 2003도256 판결
  [의료법위반·사기(인정된 죄명: 사기방조)][공2003.12.1.(191),2279]
   의료법위반 사기
   의료법 형법

2001년
35. 대법원 2001. 11. 30. 선고 2001도2015 판결
  [의료법위반·업무방해][공2002.1.15.(146),238]
   의료법위반 업무방해
   의료법 형법

1998년
1996년
1995년
41.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5도2154 판결
  [의료법위반·근로기준법위반][공1996.2.1.(3),455]
   의료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
   의료법

1994년
43. 대법원 1994. 12. 23. 선고 94도1937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공1995.2.1.(985),737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

44. 대법원 1994. 9. 13. 선고 94누3599 판결
  [의료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][공1994.10.15.(978),2658]
   의료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
   의료법 지방자치법 헌법

1989년
1988년
46. 대법원 1988. 9. 13. 선고 84도2316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집36(2)형,360;공1988.10.15.(834),1289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

1987년
47. 대법원 1987. 10. 26. 선고 87도1926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집35(3)형,740;공1987.12.15.(814),1835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

48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도2742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,약사법위반,의료법위반][집35(1)형,649;공1987.4.15.(798),595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
   약사법 의료법 형사소송법

1985년
49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5도1457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집33(3)형,633;공1985.12.15.(766),1586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

1984년
52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도2108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공1985.2.1.(745),187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

1982년
54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1도3227 판결
  [의료법위반·의료법위반방조][집30(4)형,131;공1983.2.15.(698)314]
  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
   의료법

1978년
55. 대법원 1978. 10. 10. 선고 78누230 판결
  [침사자격존재확인][집26(3)행,63;공1979.2.1.(601),11529]
   침사자격존재확인
   의료법

1974년
57. 대법원 1974. 3. 12. 선고 73다1736 판결
  [치료비][집22(1)민,96;공1974.4.15.(486) 7777]
   치료비
   의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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